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연 12.3%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 반경 1km 이내 세워지는 신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풍력발잔소는 연 9.1%, 바이오매스는 연 10.8%의 기대 수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개최한 '에너지정책전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에서 정성삼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508명과 발전소 1km 이내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20~65세 주민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기대 수익률을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발전사업 참여주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20%로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태양광은 연 16.15%, 풍력 연 9.82%, 바이오매스 21.19%로 크게 높아졌다. 또 일반 국민도 연 3.1%, 풍력은 연 5.4%, 바이오매스는 연 7.1%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연구위원은 "적절한 보상은 지역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 요소이며, 일반 국민에게도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 보상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계량적 측정을 시도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단순히 수익이나 인센티브 부여로 주민 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며 "주민, 환경과 상생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물시장, 선정시장, 계약시장, 자체건설 등으로 시장이 복잡하며, RPS제도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나 '공급인증서가중치(REC)' 거래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며 "비용 효율성 확대와 시장구조의 단순화 등을 위해 RPS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현행 RPS제도에 대해 "규모가 작은 선정 시장과 현물시장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참여자들의 투기적 행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사업자에 REC 구매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REC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유인이 낮고. 과징금 회피에 집중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재각 소장은 "에너지 전환에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RPS 경매제보다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활성화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이 높은 독일에서 시행 중인 RPS 경매제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기조강연을 한 조성봉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지금의 경제 급전 체제에서 수익성 문제 때문에 신재생이 원전·석탄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 1960∼1990년대에는 (에너지 관련) 설비 건설 중심 계획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실제 사용량(연료)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시대의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정한 뒤 설비를 거기에 맞춰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