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지확보와 민원해결이다. 농가태양광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6일 산업교육연구소 주최로 열린 ‘2018년 태양광·풍력발전 성공을 위한 형태별 사업전략과 수익창출 방안 세미나’에서 농가태양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태양광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지확보와 민원해결에 용이한 사업방식인 농가태양광의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 소장의 말이다. 그는 "다만 발전사업 경험이 전무하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태양광 확대 "농가태양광 해법 될 수 있어"
2030년이면 태양광 기술이 상당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늦어도 2030년엔 원전 발전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부지확보와 민원해결, 즉 주민수용성 문제이다. 이 소장은 "과거에는 기술 부족과 제도미비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된 장애요인이었다"며 "하지만 기술이 진보하고 보급제도가 확산된 최근에는 주민수용성과 금융이 태양광 확보에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소음이나 진동이 없음은 물론 지형 훼손이 미미해 주민 수용성이 우수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식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생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소장의 설명이다.

이 소장은 "대부분의 민원은 실질적인 피해로 나타나기보다는 외지인이나 외부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발전사업을 주도하는 데 따른 반감이 크다"며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주민수용성 해결엔 농가태양광이 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지 확보가 용이한 농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지역사회 반대가 감소할 수 있다"며 "농업 외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농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업 추진시 장애요인 유형화해 해결
이 소장에 의하면 국내에는 현재 2만2000기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가 소유·운영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외부 기업이나 개인이 땅을 매입 혹은 임대해 발전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주민수용성, 농가소득보전 등 장점을 극대화한 농가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 소장은 "국토부나 중앙정부가 농가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조례 분석과 사업 참여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시 장애요인을 유형화해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농가 태양광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별 역할을 명시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농가가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반 상황을 마련해주고 리스크를 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 발전사업의 경험이 없는 농민들이 다른 이에게 사업을 맡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모듈 사양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해 농가가 향후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소장은 "최근 변전용량과 선로용량 부족으로 대기 중인 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태양광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농민 주도형 태양광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계통 접속을 보장하고 비용을 낮추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농가 태양광이 수익창출을 목표로 함에도 비용조달이 어려워 영세한 농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시민참여펀드형 등 많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