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턴 리포트 10년 후 "저탄소 미래가 ‘유일한 해답’"

-녹색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과 중국 주도 기후변화 행동의 유일한 길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기후변화의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며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스턴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다.

스턴 보고서의 저자 니콜라스 스턴 전(前) 세계은행 부총재·현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는 보고서 10주년 강연에 참석해 "지구온난화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하는 노력의 비용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는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또 녹색 성장이 세계 경제의 미래에 유일한 해법이라며 오염을 유발하는 고탄소에 의존한 성장은 자기파멸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06년 영국 정부의 지원 아래 작성된 스턴 보고서는 당장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하지 않으면 온난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20% 가량 손실되겠지만,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비용은 GDP의 1%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스턴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르면 영구 동토가 녹아 캐나다와 러시아 등에서 건물과 도로가 파괴되고, 적어도 10%의 육상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으로 경고했다. 최소 30만명이 설사, 말라리아, 영양실조 등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5000만 명이 물 공급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턴보고서 이후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IPCC가 예상한 온실가스감축비용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우선 보고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지연됐다고 경고했다. 

스턴 교수는 "대응책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올라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책 시행의 비용은 10년 전 전망치보다 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탄소 경제는 번영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이자 매우 흥미진진한 성장 스토리"라고 강조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성장정책은 환경파괴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스턴 교수는 성장과 환경을 대립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 세금제도·구조 개혁 등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인프라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환경론자들이 이기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늘어나고, 가정과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고,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미래"라며 "당신이 움직일 수 없고 숨 쉴 수 없는 도시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 대응책에서 10년간 고속성장을 이어가며 가장 빠르게 변한 중국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스턴 교수는 석탄업계의 예를 들며 중국이 오늘날 기후변화 대책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석탄 소비가 2년 전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계 석탄 시장은 침체기에 빠졌다. 

중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하이테크 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에너지와 경제 구조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으로 스턴 교수는 화석연료 발전이 야기한 대기오염과 가뭄·홍수 현상 등에 대한 공포감을 꼽았다. 

그는 "2006년 스턴보고서에서 대기오염으로 1년에 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대응의 지연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것은 온난화 대응책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10년 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풍력·태양광 시장, 원자력 발전의 1인자로 자리잡았다. 스턴 교수는 녹색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중국의 열망이 정책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자력의 미래는 중국이 결정할 것"이라며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향후 15∼20년 안에 100∼150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스턴 교수는 자신의 모국인 영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영국 역시 2008년 선구적인 재생에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의 주요 리더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변화는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보수당은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에너지 분야 지수와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이 줄었다는 평가다. 스턴 교수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특히 풍력과 태양광, ESS가 가장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파리협정 체결 당시 "이번 협정이 프랑스 혁명이나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너지와 환경이 미래경제다>


출처: 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