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예산 분석] 무난한 신재생·신산업

2017년 산업자원부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는 야당이 본래 선호하는 편인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9개 신산업에 배정한 3조4000억원의 예산 통과를 호소하며 나섰다. 

다만 예산이 삭감된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구축 사업, 에너지복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예산이 늘어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에너지 관련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본다. 

◇ 신재생에너지 9652억원 =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년보다 5.7% 늘어난 4496억원을 요구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기반조성 사업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에는 3481억원을 신청했다. 전년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다. 태양광에는 3397억7200만원, 비태양광엔 83억2800만원을 요구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는 전년보다 9억5400만원이 줄어든 1000억원을 요구했다. △주택지원 407억원 △건물지원 220억원 △융복합지원 163억원 △지역지원 210억원을 요청했다.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에는 15억원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에 660억원을 요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생산시설자금에 63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을 요구했다. 

◇ 에너지신산업 630억5100만원 =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산업부는 630억5100만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2016년 120억원이 반영된 대구국가산업단지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구축 사업 예산이 순감됐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살아날지 관심사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에 40억원, 전기차 산업기반구축사업에 7억2000만원을 요구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세부 항목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융자) △전기차충전 서비스산업육성 △전기차 산업기반 구축사업이다.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이 골자인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사업에는 83억3100만원을 요구했다.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엔 전년과 동일하게 500억원을 요구했다. 

스마트그리드확산 26.4% 줄여 231억400만원= 스마트그리드확산 사업은 82억8700만원이 삭감된 77억5000만원이다. 산업부는 437억200만원 규모의 ESS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했다.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과 중대형이차전지 상용화기술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 에너지바우처 740억, 서민층가스시설 95억,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489억 = 2017년 산업부의 에너지 예산에는 에너지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에는 전년도와 같은 489억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에너지바우처에는 19.1% 줄어든 740억27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는 46.1% 줄어든 95억6400만원을 요구했다. 

◇ 기후변화대응 128억, 녹색생활프로그램 7억 = 2017년 산업부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을 통합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협약대응엔 46.4%가 늘어나 128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축소했다. 전년보다 13.9% 줄어든 7억1400만원을 요구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에너지절약형아파트고지서개선사업, 에너지절약우수아파트 지원사업이 세부내용인데 11월 파리 협정 비준안 통과를 앞두고 예산이 늘어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30% 줄어 3500억원 = 산업부는 2017년 에너지절약 예산을 크게 줄였다. 에너지절약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두 축임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3500억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에 138억9300만원, 에너지진단보조사업 13억3800만원을 요구했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는 전년에 비해 1500억원 감소했지만 예산 규모가 3500억원으로 규모가 크다.

산업부는 세부사업인 ESCO 투자사업에 1500억원, 절약시설투자사업 2000억원을 요구했다. 2016년 250억원이 계획됐던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출처: 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