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에너지 관리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은 최근 ‘2018년 태양광 발전 관련 사항 통보’를 통해 중국 태양광 제도 개편안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보조금 축소 및 신규 발전소 건설 속도 조절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주요 제도 변경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발표 시점부터 추가 지도가 있기 전까지 중국 전역의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건설은 중단되며, 분산형 태양광 발전은 올해 10GW 설치 예정이며, 5월 31일까지 설치된 프로젝트 대해서는 국가 관리체제 하에 두며, 이후 프로젝트의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 FIT 보조금은 0.05위안/kWh씩 추가 삭감되며, 빈곤퇴치 목적의 태양광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지원하며 보조금 규모도 유지한다.

국내 연구 산업 단지 건설 및 지역별로 태양광 발전 산업 지원은 계속되지만, 향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도는 단순 보조금 지급에서 프로젝트별 경쟁입찰 중심으로 제도 방향 및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방향이 설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 영향 및 의미가 중국 정부의 태양광 시장 설치 속도 조절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초 6월말 보조금 삭감이 예정됐었으나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하고 적용 시점도 1달 앞당겨 6월 1일 부터 실시된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대규모 Utility Scale의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중단, 분산형 프로젝트 설치량도 2018년 10GW로 제한해 중국 태양광 시장의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태양광 전 밸류체인에 걸쳐 제품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중장기 관점에서 중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들어 중국 정부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저효율제를 도입해 저효율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제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 중이다.

NH투자증권의 정연승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 관점으로 2019년부터 사우디 200GW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중동, 인도, 남미 지역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인만큼 상대적으로 고효율 태양광 모듈, 고순도 폴리실리콘 펀더멘털 훼손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출처:산업일보